로그인

법령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979년
2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슈5 판결
  [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][집27(3)행,7;공1979.11.15.(620),12233]
 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
 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

3. 대법원 1979. 8. 31. 선고 79슈2 판결
  [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][집27(2)행,146;공1979.11.15.(620),12233]
 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
 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